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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배서금지어음·수표

1. 의의
2. 배서금지문언의 기재방법
3. 배서금지어음·수표의 효력
4. 배서금지특약

※ 배서금지배서

1. 의의
2. 효력

※배서금지어음과 배서금지배서의 구별점


※ 배서금지어음·수표

1. 의의

1) 의의 지시금지어음이라 함은, 발행인이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어음을 말한다. 어음·수표는 당연한 지시증권이지만 발행인이 지시성을 배제하여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없는 어음·수표로 발행할 수 있따 이와 같이 발행인의 어음·수표 상에 ‘지시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경우에는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없고 다만 지명채권 양도방법과 그 효력에 따라서만 양도할 수 있따 이를 지시금지어음·수표 또는 배서금지어음·수표라고 한다.배서금지어음 , 배서금지어음 및 배서금지배서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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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배서금지어음수표,배서금지배서에 대해 分析(분석)한 내용입니다. 배서금지어음·수표도 어음·수표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배서…(투비컨티뉴드 )
배서금지어음수표,배서금지배서에 대해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배서금지어음은 양도성 자체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서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환어음의 인수인이 배서금지의 문언을 기재한 경우에는 변경인수로 되어, 어음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보나, 인수인은 그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므로, 인수 이후의 어음소지인에 대하여는 인수 당시의 소지인에 대하여 가졌던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따
지시금지어음은 발행인의 수취인에 대한 항변의 유보를 원하거나 또는 배서가 계속되어 상환금액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용된다된다. 다만 담보용으로 수수된 어음·수표, 특히 어음·수표금액과 같이 매우 중요한 어음·수표요건이 백지로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인으로서는 선의취득자에 대하여 보충권 남용 등의 항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변절단의 효력을 가지는 배서에 의한 양도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담보어음, 특히 근담보어음에 많이 이용된다된다. 이러한 문언이 기재된 어음은 배서성을 박탈당하여 배서에 의하여는 양도할 수 없게 되므로 일종의 기명증권으로 화한다.

2) 효용 어음·수표의 유통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명채권 양도방법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특수한 효력이 부여된 배서라는 양도방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없는 어음·수표를 인정할 필요성(必要性)은 그다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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