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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와 유인성&무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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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고 있다

Ⅱ 물권행위의 독자성
1. 의의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이론(理論)상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이를 긍정하는 것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이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라고 한다. 이것이, 물권변동에 관한 이른바 설립요건주의내지 독법주의아래에서 논리적으로 예상되는 가장 전형적인 물권변동의 과정이다.
④ 절충설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는 별개의 요건설을 취하고 물권변동에 관하여서는 합체설을 취하는 견해이다.물권행위의유무인성 ,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와 유인성&무인성법학행정레포트 ,



Ⅰ. 물권행위의 의의 Ⅲ.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1. 의의 1. 의의
2.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2. 독자성과의 관계
Ⅱ. 물권행위의 독자성 3. 우리민법의 태도
1. 의의 4. 학설과 판례
2. 외국의 입법제
3.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
4.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시기


③ 합체설
물권적 합의와 공시방법이 합쳐져서 하나의 물권행위를 이루게 된다는 견해이다.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와 유인성&무인성에 대한 글입니다. 주의할 것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한다고 해서 물권행위자체를 부정한다든가 채권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 물권변동만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이른바 채권행위이며 그 效果(효과)로서 당사자사이에 채권·채무가 발생할 뿐이고 곧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하지는 않는다. 다만 동산양도행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고 있는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데,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 진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또한, 채권행위와는 따로 뒷날에 다시 이행행위…(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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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판례
판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회피한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물권행위는 그 Cause 이 되는 채권행위가 존재하고, 그것을 전재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앞서서 행하여진 채권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물권행위는 「언제나」,좀더 정확하게는 「원칙적으로」, Cause 이 되는 채권행위와는 현실적으로 별개의 행위로서 행하여 져야만 하는가? 이것이 이른바 물권행위의 독자성의 문제다. 을이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을은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즉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와 등기를 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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